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, 과태료

조종자 준수(금지)사항

-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  -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 -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 - 고도 150m 이상 및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(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)  -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 - 주류, 마약류,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 -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(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)  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 -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 -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

 

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

- 주류, 마약류,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 시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 -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·묘사·녹취·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시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 - 안정성인증을 받지 않은 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없이 비행한 경우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 -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지 않고 비행 시 :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 - 관제공역, 통제공역, 주의공역 승인없이 비행 시 : ('22.12.8 부터 신설) 500만원 이하 벌금  -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 비행 시 : 500만원 이하 벌금  - 비행제한공역을 승인없이 비행 시 : 200만원 이하 벌금('22.12.8 부터 500만원)   - 보험가입 대상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비행 시 : 500만원 이하 과태료  -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시 : 500만원 이하 과태료  -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 시 : 300만원 이하 과태료('22.12.8 부터 400만원)  -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: 200만원 이하 과태료('22.12.8 부터 300만원)  - 150m 이상 고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시 : 200만원 이하 과태료('22.12.8 부터 300만원)  -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: 100만원 이하 과태료  - 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: 30만원 이하 과태료  - 사고보고를 하지 않거나 허위로 보고한 경우 : 30만원 이하 과태료

 

그 외 조종자격 취득 후 알아야 할 사항

[신고번호 부착]신고대상 기체의 경우,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
 * 무인동력비행장치  : 영리목적은 무게 상관없이 모두 신고/ 비영리목적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
 * 무인비행선 :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, 길이 7m 초과 시 신고
 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: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/낙하산류(영리용), 기구류(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

[기체 변경·이전·말소 신고]비행장치의 소유자, 주소, 보관처 등이 변경,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신고 필요(7일 소요)
 * 신고시스템 : 무인(drone.onestop.go.kr), 기타 초경량(onestop.go.kr:8050)

[항공사진촬영허가]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 필요(4일 소요)

[비행승인]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, 고도 150m 이상 비행,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(3일 소요)  
 * 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,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의 경우 비행승인 필요
 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(영리용), 기구류(영리용 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, 낙하산류(영리용)는 비행승인 필요

[특별비행승인]비가시권 비행, 야간비행[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] 시에는 특별비행승인 필요(30일 소요)

[사업등록 신고]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(14일 소요)

[안전성인증검사] 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해당 
 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/낙하산류(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), 기구류(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는 안전성인증검사 필요

[보험 또는 공제 가입]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,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(대인 1억5천만원/인당, 대물 2천만원/건 이상)